[성공사례]돌아가신 아버지 합의금 노린 사촌오빠의 소송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유희원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최신 승소 판결은, 사촌 오빠인 원고가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은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2,200만 원 대여금(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 측 변호사로서 금전 지급 약정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아버지의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어린 사촌 동생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자처한 뒤, 이후 합의금·보험금 총 약 5,000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2,200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불안에 떨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및 핵심 변론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핵심 및 변론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은, 원·피고 간 금전 지급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버지 사망 관련 업무처리 일체를 위임받아 피고 대신 처리했고(위임사무),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서 2,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희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이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① [★정확한 법리의 적용] 저는 원, 피고 간 위임 약정은 부존재하며, 금전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가사 일부 위임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가 아무리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약정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또한, 원고의 행위는 사촌의 호의에 불과하며, 장례 절차를 가족이 서로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부상조 정신에 따른 도의적 행위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원고측 증거의 빈약함 강조 및 원고 태도를 역이용] 금전 지급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약속한 돈을 달라"고만 하면 될 것인데, 원고는 욕설·협박·애원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를 오히려 약정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④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증거 등 꼼꼼한 반박, 증명령 탄핵] 원고가 위임 및 위임사무 이행의 증거로써 제출한 사실확인서, 통화 내역 발췌본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증명력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금전 지급에 관한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녹취,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패소한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증거의 생성 경위, 이해관계, 문맥의 왜곡 여부 등을 치밀하게 다투면 그 증명력을 충분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 우리 법원은 약정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에 휘말리셨을 때 상대방이 약정 증거가 없다는 점에 안심하고 있으시면 패소의 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무력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송은 성실하고 끈질긴 변호사와 함께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꼼꼼하고 체계화 된 민사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