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고도 음주수치, 약식으로 종결성공한 사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이 커집니다.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야간에 음주 후 귀가하려다 운전대를 잡았고, 적지 않은 거리를 주행한 끝에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치가 높고 주행 거리도 상당했던 만큼, 자칫 정식 공판으로 회부되어 더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이 사건의 목표는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사건일수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공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초기 단계의 변론 밀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의 신속한 구축. 수치는 높았지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사정과 양형 요소를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해 제출하고, 공판 회부보다 약식 처리가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정식 공판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0.14%를 넘는 만취 수치와 긴 주행 거리에도,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비교적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고수치 사건에서는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정식 재판 회부 여부가 갈리는 만큼, 적발 직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