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전문직의 성범죄, 선고유예로 전과를 면한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의사·공무원 등 신분이 분명한 전문직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벌금 액수 자체보다 성범죄 전과로 인한 면허·자격·직장상의 불이익입니다. 형사처벌의 결과가 곧 직업적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한 상대방을 향한 일방적 감정이 계속되던 끝에, 일정 기간에 걸친 협박과 스토킹, 그리고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에 이르게 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협박·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경합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메시지 내역과 영상 자료 등 증거가 갖춰져 있던 상황이어서, 무리한 전부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걸려 있는 절박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증거 관계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없는지 먼저 인정하고 그 위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의 목표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고, 혐의별로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협박·스토킹 —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당시 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 양형에 집중한 변론.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입게 될 직업적 불이익의 정도 등을 함께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협박·스토킹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전문직·공무원 등 신분이 분명한 분일수록 성범죄 연루의 파장은 형량 자체를 넘어섭니다. 증거가 갖춰진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고 신분상 불이익까지 양형에 담아내는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