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서 '악연'으로 바뀐 사연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진 유포)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 A씨는 교제 당시 의뢰인 몰래 성관계 영상과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꽤 오랜 시간 교제하던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 충격적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과거 의뢰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여러 성인사이트에 판매한 것입니다. 심지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단으로 성관계 영상과 신체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끔찍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며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고소 대리' 조력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과 신체 사진 등을 유포한 A씨를 상대로 성범죄 고소를 희망하는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일동은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불법 영상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유포됐는지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경위도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 A씨 범행의 악랄함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행위, 죄질 무거워
위와 같이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일동이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과 유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은 법정 구속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자신의 집이 아닌 교도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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