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 2026년 해결사례 - 공동재물손괴 '기소유예' 

고가의 수공예품 수정했다가 '공동재물손괴' 피의자가 된 사연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의뢰인들은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업 종사자들로, 과거 고소인에게 고가의 수공예품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위탁 판매를 부탁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물품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제작자를 통해 약간의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의 허락 없이 물품을 훼손했다며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의뢰인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동재물손괴죄란, 2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원래의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를 뜻합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 홍영택 대표변호사의 조력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홍영택 대표변호사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들을 조력하게 됐습니다.

홍영택 변호사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들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물품의 가치를 높이고 빨리 팔아주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인의 물건에 허락 없이 변형을 가한 이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냉정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설득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후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율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금전적 손해 없이 물품 대금을 환불해 주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후 고소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공동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는데요.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즉각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물품 수정은 빠른 판매를 돕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물품의 원작자가 직접 수정을 가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루 참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 낸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