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횡령 고소 대리' 결과는 '구속' 

요트 관리해 준다더니 의뢰인 몰래 판매한 지인...'형사고소' 결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에게 부산에 정박해놓은 본인 소유의 요트를 관리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응한 A씨는 초반엔 요트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등 의뢰인의 요청대로 관리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씨는 마치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에게 요트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매도확인서를 위조했고, 임의로 의뢰인의 도장을 찍어 관할 행정 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요트의 명의를 자신의 가족 앞으로 변경한 다음, 제3자에게 수억 원을 받고 요트를 몰래 처분해 그 대금을 횡령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자신의 요트가 부산이 아닌 서울에 정박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은 A씨를 추궁했고, 이에 A씨가 자백하면서 사건을 인지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오셨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은 사건의 의뢰인 몰래 요트를 판매한 A씨 범행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신속하게 고소 대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A씨가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조된 서류를 행정 관청에 제출해 소유자를 변경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명확히 법리적으로 구성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고소 대리 결과는?

위와 같이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씨의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등 기소된 모든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정 구속됐는데요.

믿었던 지인에게 큰 배신과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이번 형사 처벌을 통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형사고소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