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전략적 맞고소로 해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재건축 입주자협회의 대표로서, 아파트의 품질 개선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을 달리하는 또 다른 협회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과 동의서를 받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대 측 협의회 관계자들이 나타나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중재로 소란은 잠시 멈췄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상대 측 대표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냉소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극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귀를 잡아당기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 역시 즉시 의뢰인의 귀를 똑같이 잡아당기며 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로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만을 문제 삼아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 것입니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접한 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냉철하게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자의 낙인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 아니라, 두 단체 간의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우발적 다툼’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죄명을 내세운 것 자체가 의뢰인을 압박하고 협의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고소’일 가능성을 간파한 것입니다.

둘째, 역발상을 통한 과감한 ‘맞고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동일한 행위로 인해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한 행위도 강제추행이다. 아니라면 둘다 강제추행이 아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동시에,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에서 ‘쌍방의 다툼’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저의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양측의 고소장이 모두 접수되자, 수사기관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양측의 행위 모두 ‘성적인 목적’을 가진 추행으로 보기보다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와 의뢰인이 제기한 맞고소 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였던 ‘강제추행 혐의 벗기’를 100% 달성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이 사건에 대응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렸을 때, 초기부터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보통 맞고소를 하는 전략은 사용하지 않지만, 사건의 본질을 볼 때 맞고소가 매우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