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직원들의 적반하장 고소를 방어하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교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성실한 사업주였습니다. 어느 날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의뢰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식당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어린 직원을 가엽게 여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선의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재를 일으킨 여직원의 남자친구이자 함께 일했던 또 다른 직원은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선처해주면 내 퇴직금은 포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여직원의 실화죄 판결 후 시간이 흐른 뒤 돌변하여 퇴직금을 달라고 한 다음, 그로부터 다시 한참 뒤 두 사람이 공모해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5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늦게 했다.

③ 위계공무집행방해: 화재 사건 당시, 여직원이 가볍게 처벌 받게 해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해서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

④ 사기: 허위 진술을 통해 자신의 과실 비율을 낮춰 화재보험금을 부당하게 많이 타냈다.

⑤ 공갈: 직원의 형사처벌을 빌미로 퇴직금 포기 각서 작성을 협박했다.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선처를 베푼 직원들에게 악의적인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처한 억울하고 복잡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첫째,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불필요한 조사를 차단했습니다.

오승윤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소 내용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 분명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① 퇴직금은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이미 원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지연이자는 민사상 다툼의 영역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미 노동청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

② 건강보험 신고 지연은 과태료 사안일 뿐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경찰 피의자조사 이후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나머지 혐의를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저는 나머지 3가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공갈)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화재 사건의 '피해자'일 뿐 수사기관을 속여 이득을 얻을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의뢰인은 증거를 조작한 것은 물론 거짓말한 것도 없고 선처의 의사만 표시했으며, 보험금은 보험사의 정당한 손해사정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의뢰인의 과실비율과도 무관하며, 고소인의 형사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1년 전에 이미 종결된 사안임을 입증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갈 혐의 : 의뢰인이 입은 피해액은 2억 원이 넘는 반면, 고소인들이 포기하려 했던 금액은 약 400만 원에 불과했던 점, 제시된 약정서의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으로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협박으로 볼 수 없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수사기관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혐의 두개는 각하, 세개는 혐의없음의 불송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벗어나게 되었고, 길고 억울했던 법적 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여 비로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처럼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신당하고 악의적인 고소에 휘말려 고통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그 절차만으로도 개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줍니다. 일반인이 복잡하게 얽힌 여러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억울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깊이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부당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담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