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친한 친구에게 빌린 돈, 사기죄 고소로 돌아왔다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친구로부터 약 4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동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숨겼다

② ‘아파트 경매 자금’이라는 용도와 달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돈을 갚지 못한 죄책감에 더해,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법리적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혀낼 핵심 증거와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가. ‘용도 기망’ 주장에 대한 반박: 돈의 최종 목적지는 같았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것은 사실이나, 그 개인 채무는 ‘아파트 경매를 막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빌렸던 돈’이었습니다. 즉, 시간적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돈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파트 경매 위기 해결’이라는 처음의 설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욱 결정적으로, 저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가 아닌, 의뢰인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돈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고소인 스스로가 돈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나. ‘변제 능력 기망’ 주장에 대한 반박: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차용 이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개월 전 고소인에게 “나 파산할라 했었다”, “집도 넘어갈 뻔했다” 등 자신의 심각한 재정난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오랜 동료로서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여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속이지 않았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다. ‘편취 범의’에 대한 반박: 52%를 상환한 사기꾼은 없다!

사기죄의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꾸준한 변제 노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금의 절반 이상을 상환했으며, 그 외에도 꾸준히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역시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채무를 변제하려는 책임감 있는 노력의 일환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저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금전 거래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형사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처럼 수많은 성공사례로 증명된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