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음주뺑소니로 면허취소 중 무면허운전, 실형을 면하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 뺑소니 사건이 있었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5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 뺑소니라는 무거운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면허 운전이었기에,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만약 구속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비록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형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운전 사실까지 솔직하게 자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저는 다음과 같은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저의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정식기소 대신 약식기소 하는 것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은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무면허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누구나 인정할 만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