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상사 지시대로 일했을 뿐인데... 배임 누명을 벗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이자 사촌 관계이기도 한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경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사무국장과 대표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무국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회계 실무를 처리했던 의뢰인마저 '업무상배임의 공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당한 것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무엇이 범죄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과연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단지 상급자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인 최말단 실무자이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국장의 자금 집행이 모두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일부 회계 처리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의 행정적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했을 뿐,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은 단순 실무자로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할 뿐, 어떤 판단 권한이 없음을 관련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동정범' 및 '방조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공동가공의 의사), 범행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의 횡령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 또한 있을 수 없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았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수사기관은 마침내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배임행위를 저지를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 연루될 위험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나는 몰랐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항변만으로는 복잡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 횡령과 같은 경제 범죄는 '고의성'의 입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며, 이는 매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힘겹게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