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심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표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던 중 애정표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전체 대화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신체 사진,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등 상당기간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한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김태현 변호사의 조력

 1)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확보

  의뢰인은 일부 대화내역을 사진촬영하게 되었는데, 방문이 이루어진 곳들을 특정하여 관련 추가적인 카드의 사용내역 및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상간자의 일반적인 대응에 대하여

  상간남, 상간녀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할 때 통상적인 대응으로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부부 사이의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관련 쟁점에 있어 빈틈없이 입증자료를 구비한 부분을 토대로 소장에서 상간녀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고통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조정에서의 조력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먼저 조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상간녀의 경우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별도 다툴 부분이 없다보니 감액을 요청하게 되었으나, 본 변호사는 오랜 기간 관계가 이어진 점, 의뢰인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아무래도 상호간에 양보를 전제로 하여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긴 하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을 마치며

  상간자 소송에 있어 인적사항 등 정보의 확인, 송달 주소의 확인, 입증자료의 확보 등 소송에 있어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행위에 따른 적정 위자료 금액 등을 상세히 모르다보니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쉬운 결과를 받기도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소송의 진행 및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