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집이야기 사건) 해결 - 임차인 보증금 전액반환 

1. 사건의 개요

 최근 부동산 이중계약이 문제가 된 이른바 '집이야기 사건'에서 의뢰인(임차인)은 임대관리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문제없이 살던 중,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사실 인지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김태현변호사의 조력

 1) 본격적으로 문제화 되기 전 부터 관련 사례를 검토

  해당 임대관리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해온 점, 결국 임대인 및 임차인 측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다 보니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대응방안에 관한 블로그 작성 및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본 변호사 동영상 참조). 

  다만, 영업위탁계약을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는지 개인사업자와 하였는지, 임대차계약에 표시된 대리인은 주식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보증금의 이체는 어떻게 하였는지 등 개별 의뢰인의 사례마다 대응의 방법은 모두 달라지게 되는 특별한 형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보증금이 많은 수준인 반면, 임대인의 경우 반대로 보증금 지급 수준이 매우 낮은, 즉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보증금과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차이가 매우 큰 부동산 중 하나였고(6,000만원의 격차), 이에 사건을  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집중적으로 사건에 매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변호사의 조력 부분

  위와 같이 기존 이중계약사례를 분석한 결과 내용과 대응을 위한 법리를 마련한 것을 토대로 의뢰인의 영업위탁계약,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먼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위와 같이 격차가 큰 관계로 조정의 경우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조정과정에서도 조정위원 역시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내용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후 재판부에서도 원고와 피고 주장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피고의 보증금반환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2주 내 임대인의 이의가 없어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판결로 종결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날 수밖에 없는 빈틈없는 대리인의 주장내용이 뒷받침되었겠죠?

3. 사건을 마치며

 해당 임대관리업체의 행위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업체의 별도 변제 자력이 없는 관계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고 보증금 규모가 크다보니 치열한 주장이 오고가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계약당사자의 체결 내용, 대응 내용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지게 되는 바(실제 관련 사건 판결문 내용중에는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 없어 변론주의 원칙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매우 중요) 대리인 선임에 신중을 요하는 사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