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관계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성병 감염 상해죄는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건과는 달리 의학적,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1. 성병 감염도 상해죄에 해당할까?
'때린 것도 아닌데 상해죄라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병(예컨대, 임질, 매독, 헤르페스, HPV 등)은 상대방의 신체에 감염을 일으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합니다.
2. 핵심 쟁점 1: 인과관계
피해자의 성병이 피의자로부터 옮은 것이 맞는가?
성병 감염 상해죄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쟁점은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성병이 피의자로부터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피의자 외에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감염 경로가 성관계 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일부 성병)
피해자가 피의자와 성관계 이전에 성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바이러스 유전자형 등 의학적 검사 결과가 동일 감염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반사정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3. 핵심 쟁점 2: 고의
피의자가 성관계 당시 자기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또 하나의 결정적 쟁점은 바로 범행에 대한 고의입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범행에 대한 인식,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성병 감염 상해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가 성관계 당시 자기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의 입증과 관련하여 검사가 주목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관계 이전에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성병 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성병 관련해서 나눈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이 있는지
증상(발진, 통증 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의자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압수, 수색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4. 결론
성병 감염 상해죄는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인과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진술을 하면 이후 이어질 수사, 재판 단계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성병 감염 상해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수사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병 감염 상해죄는 인과관계, 고의 두 핵심 쟁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랍니다.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고소에 직면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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