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6. 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수사기관은 선거사건 전담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24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선거사건 전담 검사로 경찰, 선관위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처럼 선거범죄는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1. 선거와 투표, 왜 엄격히 다룰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유일한 절차이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공선법은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주체 등을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선거에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를 흔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독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입니다.
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 재판 절차의 특징
공선법위반 사건은 사건의 발생 단계부터 선관위, 경찰과 검찰이 긴밀히 협력합니다.
또한 검찰 내부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발생 단계부터, 각 수사 단계 마다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대검과 협의를 하는 사건은 주요 사건에 한정되는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모든 사건이 대검 보고, 협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개별 사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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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 역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진행되는데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약식명령이 불가능하고, 모든 사건이 구공판 즉 정식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구성된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3. 공직선거법위반, 어떤 행위가 해당할까?(대표 유형)
금품, 음식물 등 제공(기부행위 / 매수)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 비방
벽보, 현수막 훼손
선거운동원, 후보자 폭행, 협박
투표소 내 질서 문란, 투표 인증샷 촬영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표 등
4. 수사를 받고 있다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경찰 이전에 선관위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권리보장이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초동 조사는 이후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므로 큰 의미를 갖는데, 그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이후 수사, 재판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기소/불기소, 유죄/무죄가 달라집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선거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생소한 사건입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공안 전담 검사들이 모여 '공직선거법 스터디' 를 하는 이유입니다.
선거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의 유무는 사건 대응, 결과에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저는 과거 공안 전담 검사로서 경찰, 선관위 등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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