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몰랐다고 하면 끝난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몰랐다고 하면 끝난다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며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차량 파손 상태, 충격 정도가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량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2 사고 후 복귀하면 도주가 아닌가요?

사고 인지 후 복귀한 시점과 피해자 구호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복귀해 피해자를 구호했다면 도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귀 시점이 늦거나 경찰 신고 후 돌아온 경우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실형과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사고 인지 여부, 인명 피해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사고 인지 자체를 다툴 수 있거나 인명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사망 사고이거나 반복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재물만 손상됐을 때도 처벌받나요?

네. 피해자 없는 재물 피해 도주도 도로교통법 위반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도 사고 후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은 사고 인지 여부 소명,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