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이상 유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가 발각되면 증거 인멸 의도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먼저 진술하는 것입니다.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가 다르면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2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화장실·탈의실 설치형이거나 반복 촬영이 드러나면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화장실·탈의실 설치형 몰카, 다수 피해자, 반복 범행, 유포 이력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유포 여부와 촬영 반복성,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초범이고 반복 정황이 없으며 즉시 삭제됐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유포가 인정되거나 반복 촬영이 드러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야 이 부수처분이 남지 않습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포렌식 대응, 피해자 합의 전략, 재발 방지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