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체포 직후 디지털 접근 허용이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알선으로 체포된 직후 디지털 접근 권한을 광범위하게 열어주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체포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디지털 접근 권한을 광범위하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메신저, 송금 내역, 광고 로그, 위치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영장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위탁 삭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죄가 추가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를 지배합니다.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2 경찰관을 상대로 알선 행위를 했어도 처벌받나요?

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알선 행위가 완료됐다면 기수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알선 행위를 완료했다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매매알선죄 기수가 성립합니다.

3 영리 목적 인정과 미필적 고의 방어 방향이 갈리는 기준

수익 귀속 구조와 운영 관여 정도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임대차 계약 시점의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4 몰수·추징을 방어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해 과도한 추징을 막아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수익 귀속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은 진술 방향 설계, 미필적 고의 부정 자료, 영리 목적 최소화 자료, 구속 방어 자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체포 직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