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파일을 삭제하는 순간 의도적 소지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물소지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공포감에 무조건 자수하러 가거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동들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는 의도적 소지 정황으로 간주되어 방어를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공포감에 무조건 자수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자수하면 스스로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압박에 당황해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면 진술 전체가 불리하게 굳어집니다.

2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도 처벌 대상인가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실사 영상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로 간주됩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소명돼야 방어가 됩니다.

3 불기소와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아청물 인지 여부와 반복성입니다.

일반 성인물과 혼합돼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즉시 이탈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불기소 방향이 가능합니다.

반복 접속이나 장기 저장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징역형이 기본이므로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 접속, 장기 저장, 공유 정황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포렌식 결과 예측, 고의성 부정 자료, 반복성 최소화 자료,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