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억울함만 호소하면 실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별것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대응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반성 없이 억울함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성 부족으로 보이면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현장 상황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재발 방지 자료 없이 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심리 상담 기록이 없으면 재범 위험성이 그대로 강조됩니다.

셋째, 약식명령 7일 기한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 호흡측정 외에 혈액채취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하게 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모두 거부하면 양쪽 다 거부로 인정됩니다.

3 집행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반복 전력, 거부 고의 명백성, 재발 방지 자료 여부입니다.

초범이고 거부 고의를 다툴 수 있으며 재발 방지 자료가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반복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 상태까지 결합됐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무면허까지 함께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혐의가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무면허 운전이 함께 인정되면 법원은 법질서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결론은 현장 영상·녹취 확보, 진술 방향 설계, 재발 방지 자료 구성, 정식재판 여부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