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유포하지 않았으니 기소유예 받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변호사 상담을 오시면서 유포하지 않았으니 기소유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몰카변호사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렌식으로 확보된 촬영 횟수와 반복 정황입니다.

수사관은 포렌식으로 촬영 횟수, 반복 정황, 삭제 시점, 별도 저장·유포 여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촬영 부위·반복성·유포 여부·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합니다.

수사관은 촬영 부위의 명확성, 반복 촬영 정황, 유포 시도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를 종합합니다.

3 포렌식 결과가 진술보다 더 무겁게 작용하는 이유

포렌식에서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면 진술과 결과가 달라져 신뢰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삭제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 클라우드, 메신저 백업까지 확인합니다.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가 일치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한 조건

초범이고 촬영 직후 즉시 삭제됐으며 별도 저장·유포 정황이 없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질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합의 하나만으로는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5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위험한가요?

2차 가해·협박으로 평가되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합의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포렌식 대응,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기소유예 요건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몰카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