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개통사기 명의를 빌려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핸드폰개통 사기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사기범과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속은 것뿐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사기범과의 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삭제하면 방어 수단이 사라집니다.

둘째, 사기범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공모 관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를 지배합니다.

2 명의를 빌려줬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방조죄까지 적용됩니다.

단순 명의 제공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3 피해자와 공범 방향이 갈리는 기준

의심 정황 인지 가능성, 수익 취득 여부, 반복성입니다.

비합리적 제안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이 소명되고 수익 취득이 없으며 반복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방향이 가능합니다.

의심 정황이 있었거나 수익을 취득했다면 공범 방향이 됩니다.

4 즉각 신고가 왜 유리한가요?

미필적 고의 부정의 간접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인지 직후 즉각 신고와 수사 협조, 개통된 회선 정지 조치가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은 증거 보존, 피해 신고 및 회선 정지, 진술 방향 설계, 미필적 고의 부정 자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핸드폰개통 사기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