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스토킹 사건, 전과 없이 기소유예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 당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으나, 이별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연락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지속적인 연락에 부담과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스토킹 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 연락 반복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뢰인은 전과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범행 동기 및 경위 분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재범 방지 의지 및 반성 태도 강조, 초범·사회적 환경 등 정상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정리

•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 이별 과정에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던 점

•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점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성사

3)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생활 개선 노력 강조

• 피해자의 연락처 및 관련 자료 모두 삭제

• 스스로 피해자를 차단

•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음

4) 초범 및 정상관계 적극 주장

•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

•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별 후 관계 회복을 원하던 과정에서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시한 양형사유를 적극 수용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