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잘생겼어"라며 성관계, 돌연 준강간 등 고소 무혐의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과 술자리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돌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으며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강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만남 장소와 시간 조율을 적극적으로 한 점, 숙소 방문 및 이동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사건 다음 날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강압적 촬영 정황이나 유포 시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준강간 혐의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촬영 경위 및 촬영물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자발적 만남 및 정상적 의사능력 입증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직전과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한 점

• 식사·만남을 제안한 점

• 숙소 위치를 공유하며 의뢰인을 기다린 점

•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점

2)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 소명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진술뿐 아니라 사건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스스로 숙소로 이동한 점

• 이동 과정에서 도움 요청이나 거부 의사 표시한 점

• 사건 직후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점

3) 촬영 혐의 관련 증거 부족 및 범죄 불성립 주장

• 촬영 경위, 촬영물 존재 여부, 촬영 목적, 저장 및 유포 여부 등 면밀 검토

• 포렌식에서 불법촬영 정황 부재 확인

4)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객관적 정황 분석

• 사건 전후 행동, 연락 흐름, 숙소 이동 과정, 다음 날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부분을 세밀하게 정리

사건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및 범죄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