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인 이후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 끝에 제기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부관계 거부, 반복적인 냉담한 태도 및 무시, 과소비로 인한 경제적 갈등, 배우자로서의 존중 부족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원고)은 약 4년간 사실상 ‘섹스리스’ 상태가 지속되었고,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대화 시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장기간 새벽 출근과 육아·가사 부담까지 홀로 감당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역시 육아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원고의 태도 문제 등을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인정 여부, 재산분할 비율, 자녀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원고(반소피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파탄 경위 정리,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입증, 의뢰인(원고)의 가사·육아 기여도 및 헌신 입증,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방어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 경위 체계적 정리
부부상담 제안, 관계 회복 노력, 육아 분담, 퇴근시간 조정 및 새벽 출근 등 의뢰인(원고)이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2)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입증
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가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
카카오톡 대화, 장모와의 대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실제 관계 회복 시도가 있었음을 입증
3) 의뢰인(원고)의 가사·육아 및 경제적 기여 강조
새벽 출근을 감수하면서도 저녁 육아 담당
가사 및 생활비 부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생활 패턴까지 조정
4)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혼인 파탄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원고)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와 경제적 기여 부분 중심으로 재산분할 비율 방어 집중
5) 자녀 관련 분쟁 안정적 정리
의뢰인(원고)의 안정적인 면접교섭권 보장
과도한 양육비 부담 방어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의뢰인(원고)과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모두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원고)과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원고) 65%, 피고 35%의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6,7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청구한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요구에 비해 대폭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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