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전력이 많다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가치 방호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벌금형을 예상했던 의뢰인은 예상 외의 판결에 큰 충격을 받고 계셨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안정을 찾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 및 형사기록 열람하였고 의뢰인이 10회의 자동차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도 받은 전력 등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설득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방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진행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과 관련해 범죄가 중대성이하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존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를 범하지 않은 점, 교통안전 교육 이수 및 자동차 매도로 재범 방지 노력하고 있는 점,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하며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부당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