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무전 취식 후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나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되곤 했으며 이 사건 전에도 술을 마시고 유사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된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이 징역 실형을 선고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의뢰인의 처벌 전력과 공무집행방해 현장 동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상담과 진료기록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 즉 우울증을 겪게 된 경위, 치료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내었고, 추가로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결국 항소기각으로 1심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