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_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들이 과거의 여자친구로부터 특수협박, 폭행,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의뢰인의 아들 소유 핸드폰은 압수된 상태라며 방변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성범죄를 범했을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위 및 의뢰인의 아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경찰서에서의 의뢰인와 의뢰인의 아버지의 진술 등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을 수 차례 만나 사건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며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과 피해자간에 주고 받은 메세지, 메일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차례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아들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고함을 주장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아들을 모든 고소 사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방변은 담당 검사님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아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아들의 주장 및 그 주장의 신빙성, 고소인 주장의 의문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추가로 성범죄 부분을 부인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 아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 아들의 성범죄 부분은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부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