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구속되었고 왜 구속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방변을 찾아왔습니다. 방변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기 사건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공판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기일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고 이미 구속이 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사안이었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드렸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구속된 다음 날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받았고 그 날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