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군검찰 사건, 군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위치에서 후임병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거나 위력을 행사한 특수폭행 및 폭행이 발생하였고,

특히 훈육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과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매우 무거운 범죄가 경합된 사안으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방어가 까다로웠습니다.

병영 부조리에 대한 엄벌주의: 최근 군사법원과 수사기관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 및 폭행을 병영 내 악습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중대성: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기소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성범죄 전과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잘못된 방어 논리의 위험성: 의뢰인이 "단순한 훈육 차원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고 변명할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참작 사유를 극대화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객관적 상황 인식 유도 및 진지한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행위가 군대 내 훈육이나

장난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중대한 범죄행위(특히 성범죄)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어설픈 변명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도록 지도했습니다.

둘째, 다수 피해자와의 신중한 접근 및 원만한 합의 도출

본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압박감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끈질기게 조율한 끝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셋째, 범행의 맥락 소명 및 정상참작 사유 종합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 범행이 성적인 욕구 충족이나 가학적인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후임병들을 훈육하려는 의욕이 앞서 발생한

'매우 부적절하고 우발적인 방법론적 오판'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