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종결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혼인생활을 생각하고, 어린 자녀 등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하여 상간소송만 택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이 경우 보통의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상간소송이 빨리 종결되기 희망하시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상간소송 사건을 진행하여

선임 “단 일주일 만에” 상간녀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25년이며 미성년 자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음에도 배우자와 별다른 트러블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집 앞에서 상간녀와 배우자가 스킨쉽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동영상을 촬영하신 다음 두 사람에게 따져 묻자 상간녀는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 도망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이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행위 지속기간 및 상간녀의 인적사항 등 모든 사실을 의뢰인에게 자백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쟁점 

상간녀와 배우자가 스킨쉽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배우자가 자백한 음성 녹음파일 등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으며,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와 관련한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두 실토하였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청구 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으셨으므로,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 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상간녀 합의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녀 대응 방향 설정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의뢰인이 확보해두신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스킨쉽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으므로,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상간녀)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희망하신 부분과 같이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상간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합의에 대한 의뢰인 니즈 확인

상간자 합의에 앞서 의뢰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말씀주셨습니다.

• 피고 책임에 한정해서 위자료를 지급 받고,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할 것

•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와 배우자가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등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처음 적발 되었을 때 1억 원을 지급하고

• 만남 및 연락을 포함해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일체에 대해서 1회 당 1천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것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니즈를 확인한 즉시 피고와 소통하여 합의의사를 설득하였습니다.

3) 상간녀 합의 시도

피고와 소통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인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조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므로 합의 의사가 있다면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의사가 있음을 확실하게 고지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상간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설득한 끝에 의뢰인께서 요청주신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 조건으로 합의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여, 상간녀위자료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곧바로 상간소송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및 사건 종결: 선임 일주일 만에 구상권 청구 없이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종결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장면을 목격한 즉시 촬영하시어 강력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곧바로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상간 소장 제출 전 선임 단 “일주일 만에” 상간녀 책임에 한정해서 2,500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상간녀의 구상권 청구 없이 합의서 작성 당일 위자료를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과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간소송 전 합의 종결

 선임 단 일주일 만에 상간합의 종결 "피고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께서는, 큰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호소하시며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계셨는데요.

사건초기부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선임 단 일주일 만에 원하시던 조건을 모두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합의 시 주의사항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소송에 합의하는 경우라면

합의서에 상간자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명시하여 추후 상간자가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구상금 청구 포기 조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는 민법 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즉,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을 대상으로 즉,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 받았다면"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나머지 행위자(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공동불법행위 당사자 일방(상간녀)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배우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상간자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책정된 위자료임을 명시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미리 방지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권고드립니다.

위 내용을 간과한다면, 차후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되어 실질적 피해회복이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의 상간소송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와 풍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상간소송 솔루션을 수립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