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소송 증거 수집 방법과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섣불리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배우자를 추궁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간자와의 연락 내역을 삭제하거나 외도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에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부정행위 사실 및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소송 제기 전 제척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의 주민번호나 주소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나,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간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혹은 차량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가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만남을 이어왔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상간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 잠금을 강제로 풀어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상간자와의 데이트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내보내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불법수집증거로,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해당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형사고소를 빌미로 위자료 협의를 시도할 수 있기에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간소송 증거수집 방법은?

상간소송 증거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차량에 촬영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최근에 자주 방문한 목적지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상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및 문자 기록, 함께 찍은 데이트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배우자와 구글 등 플랫폼 드라이브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라면, 해당 플랫폼 드라이브에 업로드 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인하여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몰래 해제하여 증거를 수집한다면 상간 및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숙박업소 출입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소송 의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십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했는데, 너무 놀라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호텔에서 보관 중인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1~2주 내외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은 자동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숙박업소 측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로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호텔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소송과 증거보전 사건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상간소송 중에도 재판부와 원고를 기만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소송 중인 재판부에 사실조회 혹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상간자와 배우자의 통화 및 문자,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중에도 피고(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만남을 가지는 등 반성의 여지 없이 재판부와 원고를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 진행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제척기간이 존재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에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