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지하철 추행에 불안감조성 혐의 추가, 합의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지하철 하차 후에도 수 시간 동안 "따라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화장실 앞까지 쫓아가 기다렸다가 다시 지하철을 동승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가 포착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조성)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공밀추 혐의에 더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미행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한 사건에 묶이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는 위기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추적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에스가 개입하기 전까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처벌만을 강력하게 탄원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항 41호(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거나 주위를 에워싸서 따라다니거나 대들며 괴롭히거나 해를 끼칠 듯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몹시 거칠게 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두 가지 혐의가 결합되어 실형 리스크가 극대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인 피해자 합의 및 선처 유도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수사 진행 상황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송달되어 신분상 불이익이나 가정 불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2. 처벌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변호인이 설득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최종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의뢰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며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성폭력처벌법상 추행 혐의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각각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범죄 의도가 없는 우발적 정황임을 소명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고함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두 개의 혐의가 경합된 무거운 사안임에도 법무법인 에스가 도출한 합의 정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신체 추행에 더해 수 시간 동안 피해자를 뒤쫓은 행위가 결합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 복합적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 공밀추와 경범죄(불안감조성)라는 두 개의 행동이 한 사건에 묶여 가중 처벌될 위기에서, 각 행위의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과도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피해자 설득 및 합의 성공: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까지 따라간 정황 탓에 합의가 원천 불가능해 보였으나, 변호인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검찰 단계 기소유예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공밀추 혐의에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혐의까지 추가되는 것은 단순한 죄명 한 개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행의 집요함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꼴이 되어, 최근 트렌드상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이 무겁게 변경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두 개의 혐의가 경합된 무거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안전하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