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집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정식재판 열어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연계되었으며, 의뢰인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불리하게 전개된 조사 과정을 뒤집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함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본 사건은 혼잡한 술자리 내 신체 접촉을 빌미로 발생하여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이미 법원에서 벌금형 전과가 고지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도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변호인 없이 임한 경찰 조사에서 수사기관의 유죄 정황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유죄 심증이 굳어진 채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입니다.

이를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완전히 뒤집지 못한다면 그대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공판 과정에서 재판 통지서 등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송달되지 않도록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당시 홀로 대응하며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 조서의 맥락을 짚어내고, 정식재판 단계에서 당시 술자리 장소의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일관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의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피해자의 지인)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 외에는 술자리 내 추행 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술자리라는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오인 신고 사안으로,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공판 단계에서 증거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판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불리한 진술 조서의 맥락 수정: 혼자 임했던 경찰 조사 기록의 맹점을 방어하고, 정식재판에서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일관된 부인 취지를 법리적으로 정립했습니다.

- 진술 모순 및 객관적 증거 부재 입증: 참고인 진술과의 배치점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무너뜨렸으며, 양측의 주장 외에 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짚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황이 꼬여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전문적인 변론을 진행한다면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전과와 보안처분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