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합의와 형사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2D 아청물 구매 사건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유형도 일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많은 피의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부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건이 원만하게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와는 끝내 합의에 실패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은 일정 수준의 합의 의사를 보였지만 피의자 측에서 금액이나 조건 문제로 합의를 거절하면서 절차가 결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는 합의하면 끝나고, 합의 못하면 실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실패한 순간 사건 자체를 포기하거나 더 이상 대응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임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모든 사건이 종료된다면 성범죄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단순폭행, 단순협박, 명예훼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나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양형위원회 기준을 살펴보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초범인지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수사 협조 여부, 자수 여부,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범행 경위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했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존재하며, 형사공탁 등 현실적인 조치를 진행했다면 일정 부분 감경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심리상담 기록, 성인지교육 이수,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가족 탄원서, 직장 탄원서 등 역시 양형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 실패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떤 태도로 사건에 대응했는지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억지로 용서를 받아내려 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보복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협박이나 스토킹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나중에 법원에서 그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아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절차와 방식 자체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건 결과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 시점부터는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방어 자료와 양형 요소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 피해자 접촉 방식, 합의 시도 과정, 반성 자료 준비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응 방향에 고민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정확히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