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소지] 야동스토어 17회 상습 결제자, 자수해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시청할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인 야스토어에 접속한 뒤, 운영자에게 현금을 입금하여 영상 다운로드용 포인트를 전환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들을 포함하여 불법촬영물을 총 17회에 걸쳐 구매 및 소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AVMOV, 야동스토어 등 대형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결제 내역 역추적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자,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로 여죄가 드러날 것에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자수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반 사안으로, 단순 시청을 넘어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포인트를 충전해 17회나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구매한 영상 중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비동의 촬영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사이트 장부를 토대로 압수수색 및 강제 포렌식 수사로 치고 들어올 경우 실형 전과와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이 결제 장부를 역추적해 압수수색을 하기 전, 자수 정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우편물 수령지를 본 사무실로 돌리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2. 수사기관이 장부 역추적으로 먼저 인지해 찾아오기 전,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수의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3. 의뢰인이 구매했던 모든 불법 영상물을 자발적으로 즉시 폐기하고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는 등 재범 우려를 원천 차단했음을 증명했습니다.

4. 과거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17회 상습 구매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에스가 피력한 선제적 자수 및 반성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AVMOV, 야동스토어 등 불법 사이트 대대적 단속 국면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기관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자수를 통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대형 사이트 단속에 따른 자수 효력: 17회 구매 이력과 성관계 불법촬영물 소지는 엄벌 트렌드에 해당하나, 장부 역추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선처로 종결시킬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 재범 위험성 차단 증명: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을 즉시 완벽하게 폐기한 정황을 증명하여 수사기관의 유죄 심증을 낮추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결국, 야동 사이트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카촬물을 상습 구매하여 수사기관의 전방위 역추적과 압수수색 공포에 직면했더라도,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인 자수 전략을 펼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