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구글렌즈로 계정 정지당한 군인의 자수 선택,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의 출처를 확인하고자 구글 렌즈 기능을 이용해 수차례 검색을 시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구글 측의 신고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거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여죄가 밝혀질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던 중,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자수 절차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초범이든 단순 호기심이든 상관없이 적발 시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될 경우 무조건 징역형 전과가 남는 중범죄입니다. 최근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성착취물 검출 시스템에 의해 계정이 정지된 경우 수사기관으로 수사 의뢰가 연계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에 압수수색이 개시될 경우 부대 내에 범죄 사실이 알려져 징계 및 형사처벌의 수위가 가중될 위험이 컸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조치 없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다가는 압수수색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빠르게 움직여 의뢰인의 자수 처리를 통해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구글 계정 정지 직후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2. 수사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우편물 수령지를 본 사무실로 돌리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3.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검색한 행위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안일 뿐,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신분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벌금형이 없는 중죄임에도 법무법인 에스가 제시한 참작 사유와 자수 정황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구글 계정 정지라는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숨기거나 도피하지 않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 자수를 감행한 것이 핵심 신의 한 수가 된 사례입니다.

- 벌금형 없는 중죄에서의 선처 유도: 전과가 남을 경우 최소 징역형인 중범죄 구도에서, 경찰 조사 착수 전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범행 의도의 적극적 축소: 디지털 포렌식 등의 압박 속에서도 추가적인 유포나 판매 목적이 없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소지임을 명확히 선을 그어 무거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 아청물 소지 혐의로 구글 계정이 정지되어 압수수색의 공포에 직면했더라도, 신속하게 자수 전략을 수립해 대응한다면 벌금형이 없는 중죄이자 군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