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증거로 상간녀 위자료 승소! 

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약 40년의 혼인기간 동안 크고작은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생을 믿고 살수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우연히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증거로 둘이 찍은 사진, SNS공유사실 등이었고, 모텔의 출입사진이나, 외도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끝까지 동호회에서 알게된 사이에 불과하고, 사진 역시 동호회사람들과 놀러간 상황에서 장난스럽게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남의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금액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외도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