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직장인으로,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생업까지 포기해야 했던 상황이라 그 충격이 더 큰데요.
박사방 사건 수사팀장 및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정체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검사는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제가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검사는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할까'
'기소유예',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위 글에도 기재했지만,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무혐의'와의 차이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봐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매우 강력한 처분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선고유예'와는 차원이 다른 사실상의 면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세가지 점에서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범행의 성격과 결과의 중대성
단순 과실이 아닌 '무면허 뺑소니'는 고의 범죄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뇌출혈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상 전치 4주 이상만 되어도 기소유예는 쉽지 않은 것이 실무입니다.
둘째, 합의 부재와 정황
기소유예의 핵심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내용만 보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시민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사내용 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전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의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적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피해자가 억울할 때
대응 방법은?
국가가 가해자를 용서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면, 그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 사법 제도하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인용결정이 내려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법은 냉정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차가운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피해자가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시선을 모두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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