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언제 보완수사요구를 할까(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수사실무)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의 수사실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궁금해하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느 날 "검사가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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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든 피해자든,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다시 경찰로 돌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고,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수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가?"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를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왜 나올까?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공소 제기(재판에 넘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모호한 점이 있을 때 검사는 경찰에 "이 부분을 더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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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에 규정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입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그럼 구체적으로 검사는 어떤 경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될까요?

1. 사실관계 미비 (범죄사실의 구체성 및

입증 부족)

가장 빈번한 사유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지(6하원칙)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성 부족: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부위를, 무엇으로, 몇 대나 때렸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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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거나 미흡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할 문자 메시지,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명확하지 않을 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진술의 모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갈리는데, 어느 한쪽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요구합니다.(목격자 진술 확보, 대질 조사 등)

2. 법리적 문제 (구성요건 해석 및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이를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할 것인지, 혹은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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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해석 오류: 해당 행위가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검사와 경찰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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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책임 조각사유: 피의자가 "정당방위였다"거나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배척하거나 인정할 만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더 보완하라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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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의 변경 필요: 경찰이 송치한 죄명보다 더 적절한 죄명이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죄명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양형 사유 보완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한

정보 부족)

기소 여부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어떤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양형)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때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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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예: 전치 몇 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할 때 확인을 요구합니다.

범행 동기 및 반성 태도: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 범행 후의 행동,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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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및 재범 위험성: 피의자의 동종 전과 유무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족한 점을 메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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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할 기회로 삼아야 하고, 피해자라면 자신의 피해를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를 모르는 일반인이 검사가 어떤 점을 문제 삼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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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야말로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완수사의 핵심을 꿰뚫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완수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주저하지 말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보완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개설한 유튜브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아직은 영상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박종민 변호사의 내편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