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교수의 가스라이팅 피해 주장의 설득력

박종민 변호사

요즘 저속노화라는 개념으로 인지도를 쌓은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이하 '정교수')가 연구원 A씨와 송사를 벌이며 다투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간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정교수로부터 위력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저속노화'도 본인이 만든 단어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정교수는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와의 카톡 대화내역을 공개한 것입니다.

제가 검사 재직 시인 2020년 무렵 '가스라이팅'을 주장하는 고소인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 성범죄를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10년도 더 지난 신혼 초 성범죄 피해 주장을 하면서 가스라이팅 주장에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소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가스라이팅이 형사 사건에서 문제된 최근 사건은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계곡살인’으로 본 가스라이팅, 판결문 10건을 분석해보니

가스라이팅에 의해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한 행위 자체를 살인행위로 평가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스라이팅에 의한 심리적 지배로 피해자를 뛰어내리게 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밖에,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완주 동거녀 살인사건, 심리지배를 이용하여 가상의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사실상 노예생활을 하게 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그것이 알고싶다 완주 동거녀 살인사건 장군보살과 네 여자 1인 3역 가스라이팅 1316회 방송 정보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학술용어로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의미하며,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쉽게 조정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의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적 지배의 형성 과정
피해자의 취약성 이용 (정서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신뢰관계 형성 후 점진적 통제, 피해자의 자존감 저하 및 현실 판단력 상실 유도
지배 관계의 유지 수단
금전적 의무 부담,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 (수면, 식사, 인간관계 등), 협박 및 두려움 조성, 죄책감 유발
피해의 특성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피해, 정신적·심리적 고통, 사회적 고립,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