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보복운전 성립 여부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상대 운전자의 고의적인 위협운전에 화가나서 욕설을 했습니다. 블박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운전자의 고의적인 위협으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감속하고 차량을 막아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렸고 해당 차주는 회전교차로에서 직진 우선이라고 계속 우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앞으로 고의적으로 위협운전한 것입니다. 결국 경찰 신고 후 각자 귀가했습니다.  여기서 조수석에 탄 제 욕설이 쌍방 보복운전이 될 수 있나요?

정다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행위)에 대해 단순히 욕설로 대응하신 것만으로는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만 듣도록 양자간에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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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Partners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 정다미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보복운전은 특정한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먼저 위협 운전을 했고, 이후 급감속과 차량 정차로 추가적인 위협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은 보복운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서 한 욕설이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욕설은 도로 위에서 벌어진 행위로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가 주된 요건이므로 직접적인 운전 행위가 없는 욕설 자체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욕설을 보복운전과 연관지어 신고할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향후 조사에 대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경찰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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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고의적인 위협운전에 화가 나 욕설을 한 사실로 쌍방보복운전이 될까 걱정이 크신 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위험한 도로상황 속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정말로 다행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상대방 운전자의 행위는 명백한 위협운전 및 난폭운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보복운전의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이러한 난폭운전 행위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모욕의 혐의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보복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상대방의 난폭운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시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욕설만으로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보복운전, 난폭운전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자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조수석에 탄 사람의 욕설 만으로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급감속하였고, 차량을 막아세우고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처벌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차량을 이용해 보복운전을 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협운전한 것은 보복운전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질문자님은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에 보복운전 성립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보복운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호인 조력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보복운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

본 변호사는 12년간의 경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보복운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로서 교통사고 관련 법률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험 운전행위'가 핵심 요소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급제동, 급감속, 진로 방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 욕설은 그 자체로는 보복운전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모욕죄나 공포감 조성 등 다른 죄목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에서 상대방 운전자는 고의적인 진로 방해와 급감속 등 전형적인 보복운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량을 막아서고 하차하여 위협한 행위는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반면 의뢰인 측의 욕설은 비록 부적절한 행위이나, 보복운전죄의 구성요건인 위험 운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쌍방 보복운전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인 보복운전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므로,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조사 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영상과 음성을 보고판단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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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Answer

보복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급가속·급감속 후 차량을 막아선 것은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조수석에 앉은 본인의 욕설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욕설이 상대방을 모욕한 것으로 인정되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