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기한과 모욕죄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오늘 오후에 두 차로가 함께 좌회전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가 제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제가 위협을 느껴 경적을 울렸습니다.
바로 보복운전을 당했고 이후에 
저도 흥분하여 창문을 내렸고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바랐지만
상대방이 손가락 욕을 하는 것을 보자마자 순간 흥분한 제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2일 안에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과 상담 후 진행해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며,

추가로 상대가 명백한 보복운전이지만
제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 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충분히 상담받으시고 고민해 보신 뒤 보복운전 관련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시는 것을 제3자가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담자분께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내용만으로는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 사안으로 보이며,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상담자분인 피해자)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진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 자세한 판단과 상담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욕설의 정도 및 당시 공연성(제3자 관련) 등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고소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관련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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