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의 대표변호사 박종민입니다.
2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부장검사로 퇴임하여 현장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의뢰인의 상담사례를 통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약식명령이 예상보다 빨리 나온 이유,
불리한 신호일까?
보통 약식기소(구약식) 후 약식명령이 발령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2주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록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검토할 내용이 단순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히 처리됩니다.
'공판회부'라는 절차를 들어보셨나요? 만약 사건이 복잡하거나 징역형밖에 없음에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법리상 무죄 가능성, 혹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공판회부'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재판부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가 빨리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확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 어떻게 계산하나?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산점은 전산상 조회가 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약식명령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 안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첫 재판 기일은 언제쯤일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후에 첫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법원 사정에 따라 3개월까지 걸리기도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짜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약식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형을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거나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통해 법관 앞에서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부장검사 시절 수만 건의 약식사건을 결재하며 얻은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사건이 정식재판을 통해 감형이나 무죄를 이끌어낼 실익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상담하실 수 있으며 상담 전에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여부가 고민되면 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최근 개설한 유튜브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아직은 영상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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