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18억 조세범처벌법 위반 벌금0원 집행유예 사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세청 송무대리 및 서울세관 법률자문을 수행한 13년 차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본 성공 사례는 18억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저한 양형 조건 분석을 통해 벌금형을 전액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건입니다.

■ 18억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재판 방어 전략은?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30대 의뢰인은 세무조사를 통해 18억 원 규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한 후, 해당 업체의 구체적인 인력알선 거래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와 과세당국이 확보한 증빙 자료들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실익 중심의 양형 변론 전개: 이미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과 자료상 조사를 통해 가공거래 혐의가 입증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철저한 양형 사유 조율 및 변론: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업계의 구조적 특성, 의뢰인이 처했던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었던 벌금형을 전액 면제(벌금 0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세무조사 이후 고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는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강력한 형사 처벌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처나 자료상이 먼저 적발되어 파생 조사가 들어오거나 내부 고발로 인해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성립하며,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2-3년 이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 2배-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즉시 본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어느 조항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산출한 포탈세액이나 공급가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응시 유의할 점은?

동일한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이라도,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부 조건에 따라 법률적 해결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실질 거래 여부의 다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오인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 증빙을 보완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해야 합니다.

• 포탈세액 및 공급가액의 과다 산정 다툼: 가공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관할청이 포탈세액이나 공급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면, 산출 액수의 오류를 엄밀히 다투어 처벌 범위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 양형 변론을 통한 처벌 최소화: 적발된 혐의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되, 참작 가능한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세무조사 단계에 있는지,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는지, 법원의 재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무상 취해야 할 전략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세법의 구조적 이해와 조세 형사 절차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형사 변호사보다는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십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세무사,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식 인증한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 및 서울세관 법률 자문을 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행정소송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까지 조세 사건 전반을 직접 전담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다른 승소사례도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구체적 대응법 궁금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