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죄 20억 가공세금계산서 고발 무혐의 사례 

반갑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3년 차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20억 원 규모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에 대한 고의성과 관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의로 시작한 명의대여가 추후 막대한 체납 세금 부과는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형사 처벌의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실질 운영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수사 단계에서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건입니다.

■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실제 사업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 운영자는 해당 명의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가공 매입 및 가공 매출 거래를 반복적으로 체결함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확인된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규모는 20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세무서는 명의대여자인 의뢰인 역시 실질 운영자의 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거나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세금계산서 의무위반)에 따른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상 방조죄가 성립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형법 및 조세법 원칙상 방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고의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방조의 고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본범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 실질 운영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방조의 의사: 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와주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범의 범죄 실행 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방조 혐의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

세무서의 고발 처분이 곧바로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증거와 법리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회사의 경영·인사·재무 등 실제 사업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 실질 운영자가 20억 원 대의 가공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해당 가공거래를 통해 의뢰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가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규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적 유불리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관 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대변하였고, 왜 의뢰인이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법적 쟁점에 따라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 사건,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명의대여 문제는 단순히 형사 처벌의 위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명의대여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나 차명계좌 이용에 따른 조세포탈 공범으로 몰려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나 사기 사건 등 민·형사상 복합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과세 논리의 위법성을 파악하고, 형사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 송무대리 및 서울세관 법률자문을 수행한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수많은 명의대여 사건과 가공세금계산서 고발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승소사례와 관련 영상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사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죄 무혐의 사례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