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나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음주운전처벌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범 이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과 여부, 사고 발생 유무, 도주 여부,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구제받기 까다롭습니다.

2 실형과 벌금형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사고 없이 적발됐다면 벌금형 방향이 가능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처벌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재범이 처벌 수위를 급격히 높이는 이유

10년 이내 재범에 가중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처벌받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이 재범 위험성의 강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왜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일반 음주운전처벌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형량이 내려집니다.

도주까지 더해지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5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주량, 이동 거리, 운전 경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설명을 하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론은 진술 방향 설계, 양형 자료 구성, 면허 구제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 탄원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