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112 신고 받는 순간 무조건 입건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 한 번만 연락해서 오해를 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수사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부터 112 신고 전건 즉시 입건·당일 조사입니다.

스토킹 112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모두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당일 조사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현장 종결 없이 형사 입건이 이루어집니다.

2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즉각 체포로 이어지는 이유

위반 행위 자체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며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3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합의는 양형 감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소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4 잠정조치로 넘어가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잠정조치 4호 위반 시 별도 2년 이하 징역이 추가됩니다.

잠정조치 4호는 유치장 수감 최대 1개월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본안 처벌과 별개로 추가 징역이 내려집니다.

결론은 즉각 연락 차단, 방어 방향 결정,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