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연락이 두 번뿐이었으니 괜찮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연락이 두 번뿐이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스토킹처벌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 행위의 지속 시간과 행위들 사이의 연결성입니다.

수사관은 각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어떠한지, 각 행위가 우연한 조우인지 계획

된 추적인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2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방식

지속성과 반복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속성은 1회 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됐는지, 반복성은 두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처벌 자체를 면하는 통로가 닫혔습니다.

4 신고 후에도 추가 연락을 계속하면 왜 치명적인가요?

반복성 요건을 스스로 충족시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알게 된 직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해명 연락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5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은 처벌받지 않나요?

정당한 이유가 소명된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의 목적이 채무 정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협박·위협적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소명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즉각 연락 중단, 대화 기록 보존, 지속성·반복성 검토, 합의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