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범죄 유포하지 않았으니 기소유예 받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도촬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유포하지 않았으니 기소유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도촬범죄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렌식으로 확보된 촬영 횟수와 반복 정황입니다.

수사관은 포렌식으로 촬영 횟수, 반복 정황, 삭제 시점, 저장·유포 여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촬영 부위·반복성·유포 여부·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합니다.

수사관은 촬영 부위의 성적 의미, 반복 촬영 정황, 유포 시도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를 종합합니다.

3 기기를 초기화하면 왜 치명적인가요?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기 초기화나 파일 삭제 시도는 포렌식으로 발각됩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즉시 삭제 사실이나 방어 정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한 조건

초범이고 촬영 직후 즉시 삭제됐으며 반복 정황이 없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질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합의 하나만으로는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5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왜 위험한가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연락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포렌식 대응,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